대마초 합법화, 막을 수 없는 대세인가?

뉴스일자: 2014년08월21일 19시59분




지난 7월 1일 워싱턴주에서도 대마초의 오락용 판매가 시작되었다. 

지난 1월 1일부터 오락용 대마초 판매가 합법화된 콜로라도에서는 대마초 판매 폭증으로 주정부 세입이 대폭 증가했다.  

콜로라도에서 도매로 파는 대마초에는 15%, 소매로 파는 대마초에는 10%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1월과 2월은 각각 1400만 달러의 세입이 있었고 4월에는 3월보다 15%증가한 1900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예상 세입은 1억 3400만 달러가 될 전망이다.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늘었다.  

우려했던 대마초 오락용 판매에 따른 범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오락용 대마초를 구입하기 위해 타주에서 온 사람들이 대폭 증가하며 여행산업까지 호황을 누리자 콜로라도의 ‘대마초 실험’은 성공적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11월 선거에서 대마초 오락용 판매 합법화를 두고 주민투표를 할 오리곤, 알라스카, 매사추세츠에서 합법화 쪽으로 표심이 기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여론도 대마초 합법화에 호의적이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8% 미국인들이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고 30세 이하는 2/3가 지지하는 상황이다. 지난3월 WSJ/NBC 뉴스 여론조사에서는 설탕이 마리화나보다 더 해롭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 

정부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마초가 술이나 담배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고 연방 하원은 지난 5월 30일 역사상 처음으로 의학용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단속 금지 법안을 채택했다. 

이런 추세라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최근 10년동안 급속히 여러주로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대마초 합법화도 그 뒤를 따를 전망이다. 

UCLA 공공정책학 마크 클라이만 교수는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로 그 소비량이 4-6배 증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늘날 약 270만명의 마리화나 사용자가 전국적으로 1620만명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전히 마약으로 규제받고 있는 대마초가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대세인가?

하지만 대마초 합법화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이 흐름을 막으려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의 권위있는 마약연구소인 마약중독국립연구소(NIDA)의 노라 볼코우 원장은 “십대들이 대마초를 하면 중독될 위험이 있다”며 “기억력과 학습능력 감퇴와 지능지수(IQ)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볼코우 원장은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지지자들이 십대들이 대마초를 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미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마초를 피워본 사람이 거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윌리엄 버넷 전 교육부 장관은 “십대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합법적인 물건이기 때문”이라며 “대마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마초를 하는 것은 그동안 불법이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법을 어긴다는 생각에 담배나 술보다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마초가 ‘의약품’ 더나아가 오락용이 되면서  그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그는 진단했다. 

대마초가 특히, 십대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9일 미국심리협회가 발표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보고서에서 위스콘신-밀워키대학의 신경정신과 연구소 크리스타 리즈달 국장은 “일주일에 한번씩 정규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중독과 신경인지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미국심리협회는 대마초에 중독된 젊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평균 지능지수가 6포인트 잃는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노스웨스턴의대 연구소는 약 3년 간 매일 대마초를 피운 십대의 뇌 구조가 기형이 되었다며 대마초는 십대 IQ와 뇌 손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마초에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라는 향정신성 물질이 있는데 강력한 환각효과와 뇌세포 파괴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로라도에서는 대마초의 오락용 판매를 최초로 합법화한 후 지금까지 2명이 대마초 관련 사고로 사망했다. 한 명은 대마초로 만든 쿠키를 상당량 먹은 후 환각상태에서 빌딩 아래로 뛰어내려 사망했고 또 다른 한 명 마리화나 캔디를 먹고 환각상태에서 빠진 남편이 쏜 총에 사망한 한 여인이다. 

대마초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해악을 우려하는 미국인들은 이 사실들을 언론 등을 통해 계속 소개해 대마초 합법화 확산을 막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출처 :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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