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최신식전투함인 통영함의 어뢰 탐지레이더가 군용이 아닌 어선용이었다는 보도가 나간 뒤 해군참모총장이 옷을 벗었다. 그리고 차기 참모총장이 될 수 있는 작전사령관이 역시 옷을 벗었다. 연대 책임을 져야만 할 군대조직 생활 때문에 두 사람은 옷을 벗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단지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군대생활을 끝낸다는 것이 회피의 한 방법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어째서일까?
육군 장병들이 입고 전투해야 할 방탄복이 방탄은커녕 도리어 사격을 방해하는 애물단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육군은 문젯거리의 방탄복을 사용하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가부의 결정을 맡은 어떤 대령과 중령이 내린 결정 때문이란다.
문제의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이는 단순한 실수 혹은 자질구레한 문책 정도의 사안이 결코 아니다. 부하장병들의 목숨을 댓가로 부를 챙긴 사람들의 행위는 단지 몇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짓을 한 것이 아니다. 전함을 송두리째 침몰 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요, 전군의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 몰아간 이적행위이다.
그러나 법은 문제의 사안들을 단지 뇌물사건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 뇌물이 곧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문제를 일으킨 그들은 이미 군인이 아니다. 소위 전역한 민간인으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해군과 육군의 명예를 위해 그들을 이미 전역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그들을 군인으로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가! 여론의 뭍 매를 피하려는 국방부의 관행과 묘수가 이미 되어버린 얄팍한 술수(?) 때문이 아닌가! 내 말은 그것이 대한민국 국방부장의 작전이자 전략이며, 얄팍한 전술의 일종인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어떤 전 공군 참모총장은 자신의 임기보다 6개월이나 일찍 전역했다. 거의 불명예제대를 한 셈이다. 그러나 그를 우리는 존경한다. 그가 전역한 이유는 FK-15 비행기 하나가 야간비행으로 시계구분이 어려워 바다를 하늘로 착각한 나머지 돌진한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바다에서 건져낸 기체는 엔진 불량 정비에 의해 사고가 야기된 것이 밝혀졌다. 그 결과 공군 참모총장은 모든 공군의 전투기들의 엔진점검을 명령했고, 많은 다수의 비행기가 허위로 정비보고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력의 부족과 경비를 위한 예산의 부족이 궁극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공군 참모총장은 그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약 2000명의 부하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할 일이었지만, 대통령에게 직언하여 정비예산 2000억을 확보하고, 자신은 모든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 국방부장관도 대통령도 그의 신실함을 알고 있었기에 사퇴를 만류했지만, 그는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 요즈음 심심찮게 터지는 군의 비리를 보면서 그가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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