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억울하게 죽게된 사람을 구하며,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말라,”(잠언 24;11)

북한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7년 북한의 최고위급 비서인 황장엽선생과 외국무역총회장 김덕홍회장이 남한에 망명을 하고, 또 고난의 행군시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때 사선넘어 북한을 탈출하는 자들이 10만여명에 이르면서 국제사회에 드러난 문제이다. 그러나 정작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사국 한국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 한국민은 모르고 있고 20년 가까이 북한인권은 방치된 상태이다.

9월 23일 유엔총회가 열린가운데 존 케리 미국무장관 주관으로 4개국(미,한,일,호주) 외무장관들이 따로모여 북한인권을 위한 고위급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금년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위원장; 마이클 커비, 전호주 대법관)이 400 페이지 20만자로 만든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11월 안보리에 상정하고 통과시켜, 북한의 김정은과 군간부등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EU와 일본은 지지의사를 천명한 상태이다.  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는 1년간 80여명 이상의 증인들과 240번 이상의 개인면담을 기초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이란 지옥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인 것이다. 북한에는 지금 비인도적 범죄로 볼수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공공연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는 15만-20만명이 강제노동, 가혹한 체형, 고문, 강간, 강제유산, 영아살해, 학살, 처형등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 책임은 정권의 최고지도자, 당간부들이다 그러므로 그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고발하여 처벌해야하며 또는 특별 국제법을 만들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북한정권이 저질러 온 끔직하고 포악한 인권침해 사항은 그방대한 규모, 그 악독한 방법이 현제 지구상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수 없는 일들이라고 쓰고 있다.

존 케리는 2013년 12월 북한에서 저질러진 29세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과 그 측근들을 반당반 혁명분자로 몰아 잔악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을 예로 들며 가장 사악한 집단이며, 정치범수용소는 즉시 폐쇄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이 만든 초안의 회람을 통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총회에 다수결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결의를 다졌다. 

미국이 ISIS의 테러공격을 봉쇄하기 위해 이락과 시라아를 공습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니 고맙고 고마울 뿐이다. 미국정치의 최대의 목표는 민주주의 확산이며  자유와 인권이다, 그래서 세계 경찰국가 역할도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회는 이문제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국제 외교력을 향상시켜 29세 애숭이 정권을 무력화 시켜야한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면 핵무기를 그 손에서 빼앗을수 있다.   말로만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호소해도 소용없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산다.

2005년4월14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하여 북한인권 결의안이 처음으로 총53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0, 반대 9, 기권 14로 통과되었다. 그리하여 탈북자들은 어느 국가에서나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 시절 한국은 기권하는 추태를 보였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이 기아, 강제노동, 고문, 처형, 살인등으로 무참히 죽어가는데 한국은 기권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김정일 비위나 맟추려는 정책을 쓴결과 김정일은 기고만장하여  NPT탈퇴, IAEA 사찰거부, 6자회담 거부, 94 제네바협정 파기, 핵무기 개발, NLL 침범,  천암함 폭침, 연평도 폭격,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불바다 선언, 한국 대통령비방 등이 고조되었다.   정권이 비굴하고 약할수록 북한정권은 살기 등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정희대통령이 말했듯이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박근혜대통령의 24일 유엔연설도 악평하고 있다. 조통평은 26일 성명으로 “박근혜가 핵포기 결단을 운운한 것은 가소로운 수작질에 불과하다,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괴뢰 따위가 핵포기를 입이 달도록 떠들어대도 지나가는 개짖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에는 인권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세금이 없고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나라이며, 주민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여 있다.” 고 선전. " DMZ내 평화공원 구상에 대해서도 대결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분계선에 평화공원을 건설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박근혜 패당의 이번 대결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들은 '독기 어린 치맛바람'  등의 표현으로 박대통령을 비난했다. 

1945년 해방이후 북한정권이 저지른 만행, 간첩남파, 비행기폭파, 국모살해, 각료살해, 테러, 비행기 납치, 어부납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등 휴전협정위반 사항은 낱낱이 열거하여 유엔과 국제사회에 내어 놓아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궤멸시키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노태우대통령의 남북 기본합의서 등이 일방적으로 폐기 휴지화 무효화 된것을 국제 사회에 알려 깡패집단, 살인집단 같은 정권도말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한다. 한국 야당 국회의원들이 4/16일 세월호 침몰사건에 매몰되 5개월을 근무이탈,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어떻게 북한과 싸워 이길수 있겠는가?

2014년 2월 커비위원장의 보고서를 보고 월드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칼럼의 결론부분을 이렇게 맺었다.
"절대로 다시는 서방국가들이 인도적 지원을 북한정권에 맡겨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은 다른나라 와 완전히 다른 정권이다. 절대로 다시는 중국이 이 최악의 인권 유린국가에 돈을 주고 편을 드는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절대로 다시는 남한 국민들이 동족이 북한정권에 당하는 수난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절대로 다시는 남한 정부가 악몽속에서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절대로 다시는 우리 모두는 북한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낼 수는 없다."



손영구 목사 (탈북난민 보호 뉴욕협의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