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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28일 12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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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손영구]지미 카터의 근시안적 정보판단
지미 카터 미전대통령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엘더스구룹의 3명과 함께 북한과 한국을 방문하고 왔다, 한국에 와서 한 보고서는 극히 실망적이었다. 그 동안의 일어났던 일년의 사건들(천안함폭침, 연평도 폭격등)을 보아왔기에 혹시나 하는 변화를 기대했으나 그는 역시나 똑같았다.

자신은 과거 대통령을 했다는 직함을 최대로 이용하여 한반도의 중재자로 자칭하나 실상은 독재자 김정일의 두둔자일 뿐이다.

인터뷰내용을 분석해보면 그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당국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자였다. 그는 말하길,” 한국과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갈수 있는 식량지원을 억제하고있다, 식량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인권은 한국과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김정일은 이명박대통령을 언제든지 만나 모든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멧세지를 가져왔다,”고 했다.
 
본인은 2007년 5월25일 신문에 “오판하는 카터”라는 칼럼을 게재한 바있다. 그 때 주된 내용은 이러했다. 

카터는 5월 19일자 아칸소 데모그래 자레트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말하길 “전 세계 국가에 비친 악영향에 있어서 부시행정부는 최악의 정부다, 영국의 이락전쟁지원은 세계에 중대한 비극이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조지 부시에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충직하고 맹목적이며 보기에 따라서는 비굴하게 보인다”고 힐난했다. 

2001년 9/11테러로 3,000여명의 국민이 사망했고 2,50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11만개의 일자리가 불타버린 최대의 비극적 사건이 모슬렘 테러분자들의 소행임을 이미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70년대 한국과 박정희대통령은 북한과 가난이라는 두개의 적과 싸우고 있었다. 박정희대통령은 한미동맹이란 무기로 북한의 전쟁을 막았고 개발로 경제를 일으켰다. 그런데 지미카터는 1978년 대통령이 되고서 미군철수라는 무모한 정책을 쓰며 박정희대통령을 압박했다. 

DJ등 반정부인사들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명령을 내렸다. 이는 한미동맹이 파괴되는 시점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차례 한국의 안보, 생존을 위해 주한미군철수를 고려해줄 것을 간청했으나 모두 거절하고 주한미군 철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뜻 밖에 우군, 원군이 생겼다. 미8군사령부 참모장인 싱글러브 소장이 그의 명령에 맞서 직언했다. 최전선 장군으로 남북대치상황을 분석해 볼 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군이 남침하고 한국은 초토화되고 만다는 보고로 맞섰다.

그는 말하기를 주한미군은 한국안보에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데 철조망을 걷어치우면 북한군은 일시에 침략한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싱글러브 소장은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소환되고 퇴역당했다.

그 후 그는 상하원에서 그의 주장을 계속 설득력있게 피력해 나갔다.  결국 상하원은 현지 장군의 정보판단을 받아들여 미군 철수가 보류된 역사적 사건도 있었다.

그 때도 그는 오판한 것이다. 그는 DJ의 햇볕정책을 동조하며 김대중의 대북정책을 지원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다.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은 무시하고 김정일정권을 두둔하며 부시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을 늘 해왔다.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막연한 DJ의 통일정책을 비호했다.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DJ가 과거납치되어 죽을 뻔한 사건만 나쁘게 보지만 그가 왜 납치되었고 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도 3대 세습왕조를 이루려고 하고 있으며 또 수백만의 백성이 굶어죽어가고 있으며 탈북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북한 정권의 인권은 묵살한 채 남북대화만을 강조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근번 중앙일보 주최 CSIS포럼에서 마이클 글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은 말하길 6자회담으로는 북한 태도 변화를 시킬수 없고 UN 안보리논의가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말한 논평이 더 지미 카터의 말보다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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